파주시·LH 운정 사업비 정산 2천억대...결국 법정 간다

 

지난 2014년 종료된 파주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 손실부담액을 놓고 파주시와 LH 갈등(경기일보 2016년 12월22일자 10면) 관련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LH가 주도한 운정택지지구(운정1, 2지구) 개발사업 정산 추정액은 5천여억원으로 이 중 50%인 2천559억원을 파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소송으로 향후 양 기관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9일 LH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LH는 운정1,2지구 사업비 손실부담액 정산 관련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H는 단독 정산 결과 운정1,2지구 당초 총 손실액은 8천815억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 합동 검증용역 결과 5천694억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LH는 이 금액 중 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 제3조(사업비 부담 및 관리) 규정에 따라 50%인 2천559억원을 공동사업자인 파주시가 당초 계약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와 LH는 지난 2005년 4월 교하읍 와동리와 야당리 등 일원 940만8천㎡에 4만6천256가구를 수용하는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총사업비를 양 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LH 측은 “정산합의서에 따라 올해 초 2천559억원을 파주시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으니 파주시가 전액 납부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파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그동안 ▲사용토지 원가 이하 반영▲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발생금 반영 ▲편중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사업비 합리적 배분 등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면 LH 측이 요구하는 정산액이 상당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LH와 꾸준히 정산을 협의해왔다. 종착역이 다다랐는데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럽다”며 “협의과정에서 미협의사항 쟁점사항이 포함된만큼 전액 납부는 말도 안된다.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