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규제’ 직접 발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직접 발굴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직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었다. 각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 규제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워킹그룹별로 연구 활동을 한 후 9월 말에 1차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규제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민생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이 수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부터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려면 먼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해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