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시설 무려 650개소…박선미 의원 “민-민 갈등 불씨”

 

하남시 덕풍동과 천현동, 미사동 등 도심 곳곳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650여 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는 우선순위 등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매입 등의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민 갈등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장기미집행시설(도로)이자 사유지인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파이프 펜스가 설치되면서 그간 통행해 오던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경기일보 4월 7일자 인터넷)을 빚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23일 제332회 임시회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하남시 곳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이 박히고, 펜스로 길이 막히자 일상의 평온함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2025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지만, 시는 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장기미집행 보상특별회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덕풍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가 영문도 모른 채 펜스로 가려져 뒤에서 눈물짓는 영세상인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수 십년간 문중 땅을 도로부지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해야하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맞다”면서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정식 도로 개통 방법을 찾아 부지를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돼 있다”면서 “왜 민-민갈등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 천현동, 감북동, 미사동 등 하남시 일원에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수 십년간 재산권을 통제 받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곳은 650여 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중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사유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파이프 펜스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되자 도로 소유권자인 문중과 인근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로(진입)로 사용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자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