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으로…유정복 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인천형 출생정책의 국가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0세부터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아이드림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아이+ 집 드림’에 대한 국가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유 시장은 1억+아이드림에 이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1일 임대료 1천원, 1개월에 3만원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을 소개했다. 또 그는 정부의 신생아특례대출과 연계해 최대 1.0%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인천형 주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를 위해서 국비 지원 확대와 저출생 기금 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의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도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3일 1억+ 아이드림 사업에 필요한 예산 8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고, 또 국토교통부에 ‘아이+ 집 드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0%의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현안 및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