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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건의

승인 2024-08-04 15:07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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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유정복 협의회 회장은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선 유 회장은 이 같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반 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회장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한다면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했다. 초대 협의회 대표로는 유 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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