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비 경감 방침에도…올 1분기 사교육비 부담 ‘증가’

 

정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감소 방침을 밝혔지만 올해 1분기 학생 자녀를 둔 가구별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지출 총액도 매년 증가,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0만7천286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4%(1만3천362원) 늘어난 수치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을 비롯해 영유아, N수생 등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금액이다. 입시·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은 물론, 개인 과외비나 체험 교육비 모두 포함된다.

 

이로써 사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분기(-10.5%)에 감소한 이후 13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대로 올해 1분기 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월평균 소득(791만867원)은 전년보다 0.1% 감소,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수능 모의평가 난이도 급등.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사교육 수요를 꾸준히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교육비 지출은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1년 23조4천억원이었던 지출 총액은 2022년 26조원, 지난해 27조1천억원으로 뛰었다.

 

때문에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4년 연속 신기록 경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지난해 중반 발표돼 정책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에 올해에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