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인한 학생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디지털 교육 강화 및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집행부 일문일답에 나서 학생 미디어 플랫폼,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족하다는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교육감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에 대해 “종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유포)하는 사람도 범죄 행위인지, 장난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가 드러나지도 않고, 피해자는 매우 충격을 받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범죄 유형으로 대처가 까다롭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딥페이크 논란 이후 교육 현장의 우려가 크지만 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만 발송한 상태”라며 “태블릿 PC, 스마트폰이 흔한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한데, 미디어 리터러시나 플랫폼 알고리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이 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디지털 시민 교육을)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내외 전문가, 사회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임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물은 이은주 도의원(국민의힘·구리2)의 질의에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2일 25개 교육지원청과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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