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정갈등에 상호 엇박자를 보이고 있던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의대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러한 정부와 여권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은 지난 6개월 넘게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호 불신만 키웠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환영하며, 조속히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나 대학병원을 비롯한 각종 상급병원의 응급실 운영 상태가 붕괴 직전에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의관 투입과 같은 임기응변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응급환자가 많은 추석을 맞이하는 병원과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성공 여부는 의료계의 참여에 달려 있다. 이런 협의체 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정치권 인식이 바뀌면서 문제 해결에 나선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는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그동안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해온 입장에 비해 누그러진 태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은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던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요인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책임도 있지만,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여하한 정부와 대화를 거부해온 의료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료계는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은 안 된다는 강경한 방침에서 유연한 자세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 의료계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또 협의체 참여를 계기로 전공의들은 진료현장에 복귀,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부도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임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