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곳간 비어 가는데 퍼주기 경쟁하는 정치권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한 337조7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은 지난해 해외교역이 감소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 실적이 부진해 법인 세수가 14조5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으며,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로 4조1천억원, 종합소득세 감소로 4조원 등도 주요 결손 항목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은 침체된 경기를 방어하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있다. 즉, 최후 수단인 국채 발행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기금 여유 재원 활용, 예산 불용 등의 수단을 강구해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게 되며, 따라서 국가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이전 재원의 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가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이 염려될 정도로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심각한 국가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곳간이 이렇게 비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국가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퍼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이 부결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월16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전남 곡성과 영광을 지난주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해 연간 100만원 ‘주민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 지역에 후보자를 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들 지역에서 각각 100만원,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로 정치권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마구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야당들은 퍼주기 경쟁에 몰입 말고 건전한 정책 대안을 마련, 건전재정 운영에 협조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