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내 도로 재포장 및 배수체계개선사업, 각 기관이 담당 구간정해 시행해야

 

의왕시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업무 떠넘기기로 도로 표면의 포트홀로 인한 배상사고 발생과 지하차도의 상습 침수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내 도로의 재포장과 배수체계 개선사업 등 주민들의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도로는 각 기관이 구간별로 담당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4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 등 662명이 의왕ICD 내 도로인 창말로의 관리주체와 관련, “의왕시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각 기관이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포트홀 보수가 지연돼 도로 통행 안전이 위협되고 통로 암거 하부 지하차도는 상습 침수가 발생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관간 협의를 통해 도로 재포장과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도로 표면의 포트홀로 1년에 평균 60건 이상의 배상사고가 발생하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의왕시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각 기관의 입장 차이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관리도 즉각 처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통행불편 가중으로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유철환 위원장과 김성제 의왕시장, 배정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송혜춘 국가철도공단 GTX본부장, 한채훈 의왕시의회의원, 주민대표 A씨,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ICD 도로 재포장 및 배수체계 개선 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회의 결과 주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까지 의왕ICD 내부도로를 관계기관별로 구간을 나누어 재포장하고, 의왕시와 국가철도공단은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며 “일반차량 통행구간은 의왕시, 통로 암거 하부 지하차도는 국가철도공단, 화물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용 통행하는 구간 중 일반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의왕시가 책임지고, 화물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해 시행하기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왕시는 “해당 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도로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 사유지(철도용지)이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책임이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용지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의 도로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용 중인 도로임을 감안해 도로의 포트홀 관리 등 유지보수는 관할 지자체인 의왕시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철도공단 또한 “해당 도로의 지하차도 통로 암거 누수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적극 이행하겠지만, 하부 지하차도의 유지보수는 관할 지자체인 의왕시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관간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떠넘겨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의왕ICD 내부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포트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기관은 조정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미 있는 결과로 조정해 준 권익위에 감사드리고, 3개 기관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도로 재포장과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