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 평가 기준마련 법적 근거 마련할 것”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 모임 의원들이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개선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끝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혜숙 의원(왼쪽부터), 박현호 연구회 대표의원, 김태흥 부의장,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지난 4일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 모임 의원들이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개선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끝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혜숙 의원(왼쪽부터), 박현호 연구회 대표의원, 김태흥 부의장,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대표의원 박현호)는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개선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현호·김태흥·한채훈·박혜숙 의원 등 연구모임 의원과 서창수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재정성과연구원 정창훈 교수와 임충혁 박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임충혁 박사가 최근 5년간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현황과 배분실태 분석, 의왕시와 타 자치단체 간 지방보조금 배분 비교,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개선방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문제점 분석과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과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자부담률이 0%인 지방보조사업이 60%에 달해 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며 주요 개선방안으로 의왕시 특색에 맞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기준 마련, 지방보조금 운영을 잘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시행규칙 필요, 외부 평가위원 도입 방안 검토 등이 논의됐다.

 

박현호 대표의원은 “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지방보조금 배분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요구가 갈수록 증대돼 있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의 뿐 아니라 예산집행과 집행이후 사후평가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왕시 주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 예산담당부서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2023년에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강화와 지방교부세 페널티 반영률 상향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에 따라 의왕시 지방보조금 실태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해 연구단체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

 

한편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서는 다음달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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