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시 보조금 특정감사는 시민단체 활동 탄압"

F1 반대 등 시 비판하자 압박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일부 시민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경기일보 9월26일자 1면)을 두고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보조금 특정감사로 시민단체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역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보조금 특정감사로 시민단체 활동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영 인천지역연대 집행위원장은 “인천경실련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시와 한몸처럼 수사 촉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권이 ‘보조금 이권카르텔’을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해 온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 감사관실은 지난 9월25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시는 지난 2018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한 모 단체가 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돼 관련자를 셀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경력이 없는 6명의 강사를 선정하고 강사수당 허위 및 과다 지급이 이뤄지는 등의 불법 행위가 나타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주의와 환수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며 “수사의뢰까지 언급한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인천 시민사회는 유정복 시장이 추진 중인 포뮬러원(F1)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비판을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인천지역연대 관계자는“앞으로 시가 시민단체 활동을 탄압하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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