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남부 ‘물류단지’ 과밀,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해야

 

경기도에 물류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전국의 절반가량이 경기도에 입지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곳, 건설 중인 곳, 실수요 검증이 끝나 착공 예정인 곳을 합하면 전국의 물류단지는 60곳에 달한다. 이 중 33곳(55%)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운영 중인 물류단지 28곳 중 13곳, 건설 중인 13곳 중 3곳, 착공 예정인 19곳 중 17곳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내 33곳 중 32곳이 남부지역에 밀집돼 있다. 광주, 여주, 안성, 이천, 용인, 화성에 집중돼 있다. 교통망 등 입지 여건이 좋은 데다 서울의 물류단지 수요까지 감당하면서 신규 물량이 자꾸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에 물류단지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물류단지 조성 관련법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했다. 대신 업체가 물류단지 입지를 제안할 수 있는 실수요 검증제가 도입됐다. 지역별로 물량을 제한하는 총량제로는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입지 여건이 좋은 경기도에 신규 물량이 집중됐다.

 

물류단지가 집중·과밀화된 지역에선 갖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화물차량이 드나들면서 도로 정체, 교통사고 등 교통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대형 화재가 종종 일어나 주민 불안도 야기하고 있다. 실제 2022년 평택의 한 물류단지 화재로 3명이 사망했다. 2020년에는 이천의 냉동·냉장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가 있었다. 같은 해 용인의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다.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단지가 여러 가지 불편만 주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류단지 입점 효과로 홍보되는 지역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 등의 효과는 미미하다. 대신 대형 화물차량이 드나들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파괴 등 비용만 떠안아야 한다.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데 따른 환경분쟁,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2021년 6월 경기도에 ‘물류단지 과밀화에 따른 건의사항’을 제출, 신규 물류단지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물류단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공장 난개발로 몸살인데 물류단지 난립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사례들이 있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과밀화로 인한 주민 불편, 파생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