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 안갯속으로...자민·공명, 15년 만에 과반 실패

여권, '조기 총선' 실패로 4연속 단독 과반 막 내려…정계 개편 전망
이시바 "정책 실현 위해 노력" 퇴진 거부…제1야당 "다른 당과 대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8일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고 공명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4석으로 집계됐다.

두 당의 의석수는 합해도 215석에 그쳤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으로 과반은 233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 시작 전 의석수는 각각 247석, 32석 등 279석이었다.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일강다약(一强多弱) 구도를 만들어냈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음에도 공명당과 함께 연립을 선택, 의석수에서 야당을 압도하며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 민심이 여당에서 멀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선거 기간 동안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의석수는 선거 전 98석에서 148석으로 크게 늘어났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줄었고,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라고 현재 언론들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 전체 의석수도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어서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일본 정치권 전반에서 연정 확대, 이시바 총리 퇴임 등 여러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놓고 정치 세력 간 이합집산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패배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 독자 정책 추진 동력도 얻기 힘들어졌고, 당내에서는 반대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퇴임'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 다른 정당을 포섭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정당은 선거 전 연정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개표 중 방송 인터뷰에서 "연립(연정 확대)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의 거취와 관련,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며 당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임 요구를 미리 거부했다.

야당도 의석수만으로 볼 때 서로 간의 합의나 세력 결집을 총리와 내각 교체 등에 나설 수 있지만, 선거 당시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만큼 단일 총리 후보를 추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다른 당과 협력과 관련해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며 "특별국회에 어떻게 임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그 뒤에는 당연히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전도 전망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입헌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를 모색하며 정권 탈환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제1당 지위를 종전처럼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 일부 야당과 연계를 통해 연립 정부를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