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서 상법개정해 주식시장 정상화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를 통해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심장과 같다”며 “자본조달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식시장 생명은 공정성이다. 누군가가 부정거래하거나 조작하면 대다수 참여자는 손해를 보거나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하면서 외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언급했다.

 

그는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빼앗기도한다.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 등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내가 엄마 소의 소유자면 그 소가 낳은 송아지도 내 것이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송아지 주인이 되니 낳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개정을 해야한다.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 본다”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도 왕년의 개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저는 한때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우량주에 장기투자해 회복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