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연일 압박

여 “국민 알 권리 중요…생중계 전례 있어”
야 “이재명 망신 주기일 뿐…의도 불순해”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등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등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재차 사법 리스크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꾼 법원 규칙을 여야 균형 있게 적용해 피고가 중계를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들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고,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생중계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가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생중계 요구는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를 요청하는 배경인데,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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