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결 나선 경기도교육청…“학교건물 이제는 6층까지 가능”

추가 비용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부담

경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신설 학교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건축 층수를 6층까지 늘리는 등 여건 개선에 나선다.

7일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도내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을 진행하면서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해당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도 추진된다. 개선 방안의 경우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 방안에 이어 효율적인 공사 기간 관리와 적절한 행정절차 준수가 이뤄진다면 학생을 위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한 도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근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