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국회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생생국회] 송석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관리 위해 지방 설득할 것”

승인 2024-11-14 18:50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기자페이지

image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불합리한 면적 기준을 개선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을 끈기 있게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의 산업이 위축되고 인구급감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지방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개발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공장과 주택⸱물류창고 등만 개발이 가능하다”며 “삼투압식 소규모 개발확산으로 인구집중은 막지 못하면서 난개발과 혼잡만 초래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수도권 동남부권의 자연보전권역은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압력이 강원권⸱충북권⸱부울경⸱영남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가로막는 방어장벽 역할만 하는 모순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천시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관리를 위한 방안을 설명했으나 아직 지방의 반발이 커서 수도권규제를 손보기 쉽지 않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대안을 제시하며 큰 틀의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송석준#자연보전권역#국회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