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심성 예산·쪽지 예산 관행 걱정하는 목소리 많아”

연말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재정준칙 도입해야”
한 대표 “민주당도 추진했던 정책 여야 초월한 과제”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오후 9시30분께 “초겨울비가 내렸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눈에 띈다”며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해 추진했던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며 “‘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