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지방교부세... 부천시 재정 '비상'

시의회 ‘재정효율화’ 위한 특위 구성키로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가 시 채무가 올해 말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 재정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의 직접 역할 수행에 나섰다.

시의회는 시가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1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해영 의원 등 13명은 부천시의 재정 효율화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하기 위해 부천시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로 먼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는 부천시 재정 여건 개선 필요성을 꼽고 있다.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부천시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했으며, 지방세 외 수입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압박이 증가해 전반적인 세입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또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해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공공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 74개 주요 민간위탁 사업비도 증가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천시는 재정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도시 및 시민의 건강한 존립을 위해 시의회와 시가 협력해 재정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재정의 불안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부천시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 인원을 9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최초회의일부터 5개월(다만, 활동기간 종료 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로 한다.

직무 범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 확충 방안 제안 ▲부천시(공공기관 포함)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효율성 확보 방안 논의 ▲예산을 절감하고 축제 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행사와 축제의 통합 방안 모색 ▲기타 시 재정 전반을 검토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 권고 등이다.

시민 A씨(45)는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시의회와 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 재정 효율화와 건전성을 위해 협력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의자 한 시의원은 “부천시 재정이 올해 말 채무 3천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민분들이 많다”며 “시의회가 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시와 협력해야 하는 시기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장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김선화·최의열·송혜숙·최성운·박순희 의원과 국민의힘 이학환·곽내경·최옥순·박혜숙·최초은·장성철 의원, 진보당 이종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