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들, 고법설립 ‘맞손’… 2027년 개원 준비해야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토론회, 항소심 건수 전국 2위… 고법 無
“법원 인프라 확대 위해 여야 힘”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생기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의 항소심 재판 건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의 주관으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의 1번째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논의했다.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북부지원이 생기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천고법 개원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지원은 2027년 3월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며, 서구·계양구·강화군의 인구 97만3천629명을 관할한다.

변호사회는 현재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법의 인력 715명 중 30%가 북부지원으로 옮기는 만큼, 고등법원 설치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듬해 3월에는 충분히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은 지난해 항소심 건수는 민사 818건, 형사 974건, 가사 191건, 행정 577건 등 2천560여건에 이른다. 인천은 인천항,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제주체들 간의 소송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에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이런데도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러 1시간30여분이 걸리는 서울 강남의 서울고법까지 가고 있다. 앞서 변호사회가 인천시민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인천고법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민주당·서구갑) 의원과 배준영(국민의힘·중강화옹진군) 의원이 각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1대에서도 이와 같은 법률 개정 발의가 이뤄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 결국 자동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대도시 중 인천이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며 “여전히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고법까지 가야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필수 해결 과제인 인천 법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이 모여야 한다”며 “인천이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빠른 입법 절차를 통해 인천고법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