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표 법정서 진실 밝히길 바래” 민주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 野 옥죄기 수단”
여야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비열한 야당탄압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며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냐.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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