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을 것”…‘준예산’ 가능성 시사

“준예산 가능성 없다 단정 못해…민생경제예산 확보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준예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후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정 시한일 안으로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날(18일) 약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으나, 용산공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등 쟁점 예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쓸 수 없게 되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절실한 민생경제예산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