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난항, 국비 증액 적극 나서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6% 삭감했다. 올해보다 1조원가량 줄인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철도 교통망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경기 남부권 핵심사업인 GTX-C 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두 사업의 내년 예산은 1천억원 이상이 부족하다.

 

양주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의 내년도 예산은 338억원에 불과하다. 도가 1천46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는데 턱없이 적게 반영됐다. 추가로 7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철로 86.5㎞와 역사 14개소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경기 남부권 최대 숙원 사업인 수원발 KTX 직결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 지제역 간 4.7㎞ 철로를 연결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시작해 내년 완공 될 예정인데 내년 정부 예산이 266억원에 불과하다. 개통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됐다.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최근 53억원 증액했으나 408억원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내 주요 철도 분야 SOC사업 18개 가운데 7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은 51억원에서 25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천100억원에서 1천710억원으로 줄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2천599억원에서 2천120억원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400억원에서 277억원, 신분당선(광교~호매실)은 240억원에서 174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3천178억원에서 2천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여건은 만만치 않다. 지역마다 땅만 파놓고 사업 진척이 안 되면 극심한 교통체증 등 불편만 야기한다. 시작한 사업이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 없이는 철도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역통행량의 75%가 수도권이고, 이곳의 교통혼잡도가 가장 높다. 교통 인프라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도권 철도 관련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설득해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