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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김용만 “일본, 위안부 손배청구 판결 즉각 이행해야”

승인 2024-11-20 17:06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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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일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을)이 20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에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23일 위안부 관련 일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진실 규명과 배상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외무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주일대사를 조치하기까지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후 판결을 무시로 일관하며 배상 책임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 모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과연 민주주의 법치 국가라 부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위안부#김용만#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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