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 줄폐업에 상권 침체…신성영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해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은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만에 배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의원은 "최근 1개월 간 언론보다를 보면 텅텅 빈 상가, 줄폐업, 상가 폐업률 폭증 등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취임한 송치영 전국소상공인연합회장도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까지 하면서 상권 붕괴의 심각한 현실을 되돌아본 뒤, 최저임금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이미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이다. 특히 독일은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직종이나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신 시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최저임금은 9천860원이며 2025년엔 1만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2024년 1만1천832원이고 2025년에는 1만2천36원으로 1만2천원을 돌파한다"고 전했다.

 

신 시의원은 "폐기물 처리업, 용접공 등 더 힘든 일을 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산업군에는 최저임금을 더 높여주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산업군은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시작하는 이 운동은 전국을 연대할 것이며 모아진 서명의 힘은 정부와 국회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