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교사들 교육활동에 전념… 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 의정24-의정MIC]

 

“이번 299회 정례회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2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잇따라 생겨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압박을 겪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또 다른 교사는 교내 갈등과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교사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임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들의 권위와 직업적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76명의 교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원 전체 사망자 가운데 이 비율이 11%에 이른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교권 추락 원인으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적절한 민원과 폭언·폭력 등을, 또 사회 전반에서 교사에 대한 존중과 이해 부족 현상을 꼽는다. 이 밖에도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로 본질적 역할이 흐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민원의 통합 관리, 학교 출입 제한 조치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교권의 보호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현 문제는 교육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