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여 “2년 유예” vs 야 “당장 시행”

국힘 “공평 과세 준비 어려워...민주당 고집부릴 명분 없어”
민주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높여”

여야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과세를 두고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 자산 과세를 하되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말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며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과세는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며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과세하려면 소득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해외 거래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고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이는 현재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가상 자산 투자자 등의 과세 반대 내지 유예론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