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무산…인천시의회 “정책 추진 준비 미흡”

 

인천시가 혁신육아복합센터 안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를 두고 인천시의회는 당초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및 준비 미흡 등을 질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부평구 부평동 663의41에 공공 산후조리원과 아이사랑 누리센터 등을 갖춘 혁신육아복합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현재 인천의 민간 산후조리원은 최소 230만원에서 최대 540만원까지 편차가 크며 2주간 평균 이용요금은 34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 인천에는 민간 산후조리원만 23곳 있을 뿐, 공공 산후조리원은 1곳도 없다.

 

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산모에게 170만원(2주)의 비교적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모자동실 14개를 운영했을 때 해마다 304명(차상위 30%, 일반 70%)의 산모가 이용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취소하고, 대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해마다 15억원을 들여 산모 300명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시는 당초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 했던 공간에 맘센터를 설치해 영유아 발달 검사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공공 산후조리원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것은 당초 사업 추진 절차에서부터 준비과정 전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처음부터 전체 14실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계획이 비효율적이란 것을 알면서도 인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갑자기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시의회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사업을 돌연 전환하는 것은 시장 공약인 맘센터 설립이 지지부진하자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 및 혜택을 더 늘려 많은 산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에게 좀 더 효율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