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인천 민주당 ‘환영’…국힘 ‘민주당 이중 잣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기사회생했다. 이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2번째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재판부의 공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유감을 표하면서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으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민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야당 대표를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이 민심과 정의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민생회복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오늘 판결은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며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유죄면 정치적 사법부, 무죄면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는 것이냐”며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