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예산 조정" [인터뷰]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구성 첫해인 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초대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청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이는지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예산정책을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결특위 분리는 교육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도교육청 예산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상승 부담과 고교 무상교육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도교육청 예산 중 삭감 및 증액, 신규 편성이 적절한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되지만 실제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이날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사업 중 늘봄학교·공유학교·과학고 신설 등 현안이 많고 AI디지털교과서 단계적 적용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정과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의회가 양당 동수인 상황이지만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에는 한마음”이라며 “위원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준예산에 대한 우려에 강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두 차례나 지키지 못했지만 2025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으로 기한 내에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급식 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해 그는 “경직성 경비 상승에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추가 부담을 결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도교육청과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양질의 급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초대 도교육청 예결특위 위원들은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표를 같이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상생해 서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