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케미’’…북핵 위협 시대 文 대북 특사론 먹힐까

文 2018년 북미 정상회담서 운전자론 공론화
尹 정부 후반기 ‘꽉 막힌 남북’…돌파구 찾아야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향후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멜라니아 여사와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의 평화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상대와도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적인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해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한미동맹이 모든 분야에서 상생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재연(再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북 특사 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역대 민주당 정권은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 의지가 없다’, ‘핵 개발 능력이 없다’, ‘미국도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왜 못 가지느냐’, ‘북한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며 “사용할 의사가 없고 과시용일 뿐이라며 국민을 미혹하고, 북핵 개발을 직·간접으로 방조하고 옹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구사하고 있는 핵 실전 전략·전술을 한반도에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며 “푸틴의 행태를 보면 전쟁에 져서 정권을 내놓기보다는 핵을 사용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당장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유사시 짧게는 석 달 안에, 길어도 6개월 이내에 핵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 태세를 갖춰놓아야 한다”며 “북한의 파병으로 러·우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면서, 안보 위기가 실제 상황에 다가가고 우리의 자위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 분담액 증액을 요구는 물론,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효과가 증명된 리비아 모델인 ‘완전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 핵 폐기(CVID)’ 대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변경에 대해 사실상 침묵했다.

또 북한은 ‘조선 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문재인 정부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비아 핵 폐기 모델인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수용했다. 사실상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라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정치권 안팎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임명에 대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확답은 못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 핵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집권 초기와 달리 임기반환점을 돈 최근까지도 대북 강경파(매파) 위주로 ‘한·미·일 공조’에 치중하면서 ‘북·러·중 관계’는 개선하지 못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의 ‘부침(浮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다가오는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아니냐”며 “이참에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통해 대북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