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성공 열쇠는 ‘분담금’

주민 간 갈등·사업 지연 등 가능성 있어
정비계획 ‘패스트트랙’ 도입… 사업 속도
국토부 “고령자 부담 고려, 지원 방안 고민”

3만6천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되면서 1991년 입주한 1기 신도시가 33년만에 재건축에 돌입한다. 다만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성을 희생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등의 조건은 향후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성공의 변수로 남아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천가구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전체 신청물량 15만3천가구 가운데 선정됐는데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 물량인 2만6천가구의 5.9배, 최대 물량인 3만9천가구의 3.9배에 이른다. 33년 만에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자 현 정권의 주요공약인 만큼 임기 내 사업추진을 바라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뜨거운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만점’ 단지에서도 추가점수로 당락이 갈렸다. 분당의 경우 주민동의율 95%를 넘긴 만점 구역이 10곳이 넘는다. 분당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하면 점수를 6점 부여하기로 했는데, 주요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은 공공기여는 물론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구역 정형화(2점) 등 추가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최대치로 반영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3개 구역 중 2∼3위는 점수가 같고, 4등은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본과 중동 역시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이 비슷해 주차대수 확보 방안, 참여 가구 수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단지들이 내건 공격적인 조건은 향후 사업 추진에서 넘어야할 산으로 남게 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이 약속한 추가 공공기여나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 등의 제안은 모두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

2개 단지 이상이 모인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 단지 주민 간,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 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에 대해선 바로 예비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또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5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