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간병, 있는 지원책의 효율성을 고민하자

 

필설로 옮기기도 참담한 소식들이다. 그렇다고 입 닫고 있을 수도 없다. 일개 사건이 아니라 일반화된 사회 현상이다. 지난 달 초,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60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려던 현행범이다. 아내는 수년간 말기 암 투병 중이었다. 더는 간병이 힘들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남편은 구속됐고 아내는 숨졌다. 같은 살인 용의자 80대의 사정도 같다. 2020년부터 치매를 앓아온 아내를 살해했다. 역시 ‘더는 간병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노인에 의한 ‘간병 살인’이 계속 생긴다. 부부 일방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린다. 남은 일방이 간병하며 보살핀다.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는 ‘노노(老老) 케어’다. 예부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긴 병에는 부부도 없다. 경제적 빈곤, 육체적 한계에 부딪힌다. 막판에 이르러 참담한 결정을 한다. 알려진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본 해결책이야 뻔하다. 무한 돌봄 지원이다. 돈 넉넉히 주고 간병인 지원하면 다 된다. 문제는 예산 한계다.

 

경기도도 노력은 하고 있다. 지난 9월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저소득계층 노인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인당 최대 120만원씩 잡았다. 6인실 하루 2만원을 기준 삼고 있다. 대략 두 달 치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타깝게도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노인 질환의 경우 중증 환자가 많다. 부득이하게 1인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간병비는 10만원 정도다. 12일 헤택에 그치는 셈이다.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올 6월 기준 저소득계층 노인은 19만3천여명이다. 노인 질환은 필연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간병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부족하고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것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식도 한계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많다. 간병 복지의 사각에 그대로 남게 된다. 그렇다고 이런 한계와 구멍을 무조건 탓할 수도 없다. 모든 노인의 간병을 지원을 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주문할 건 효율성 제고다.

 

또 다른 지원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실시되고 있는 제도부터 다듬어가야 한다. 사각지대를 찾아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질환의 경중에 따른 차등 지원도 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복지의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 가서는 안 된다. 시•군별 내용의 차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타 지방에 선보일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백 번 선도해도 좋은 일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참담한 종말을 선택하는 사건, 경기도만이라도 줄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