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방침에…국민신문고 릴레이 반발

기재부 재검토 촉구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신문고 릴레이 민원 등의 방법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주관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민자사업 해지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위례시민연합과의 협상테이블 마련을 요청했다.

위례시민연합(대표 김광석·이호걸)는 기재부에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및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위례 주민 입장’을 담은 민원서 제출과 함께 국민신문고 릴레이 민원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위례신사선사업이 현행 민자사업 방법으로 추진이 어렵다 보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민자사업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다음달 12일 민투심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의 중요 교통 인프라로 민자사업이 적합한 방식”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위례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민자사업 해지 결정을 내려 위례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정부가 위례신사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단체와 공식적인 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은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위례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만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이어 “민자사업 재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있음에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례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시는 민자사업 재추진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재정사업 전환 시에도 민자사업 병행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상대로 서울시의 민자사업 해지 결정이 정당한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과의 대화 및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보장 등을 요청했다.

김광석 대표는 “서울시가 스스로 위례신사선을 건설하겠다 약속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분담금까지 받아 놓고 16년이 지난 지금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시민과 위례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다”면서 “국토부장관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 위례 주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