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없는 상설특검’…野 일각 특검추천권 ‘기싸움’

원내 3석 동률 이준석·윤종오 페이스북 설전
여당 배제 논란 이어 ‘李 반대·尹 찬성’도 변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놓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개혁신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지만,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찬성표는 줄었고, 반대표는 평소와 비슷한 선방 수준이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후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상설 특검 반대한 의견에 대해 연일 진보당을 언급하고 있다”며 “상설 특검 추천권을 재선의원이 있는 진보당에 준 것에 대해 진보당은 편법으로 비례 의석을 확보한 당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지역구조차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며 제가 단일화가 아닌 민주당 의원이 포기를 해서 당선됐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자 저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신 북구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전체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결정했다”며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결정했지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 후보가 반발해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 제가 최종 후보로 단일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상설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이 못 가져간 아쉬움은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실이 아닌 얘기로 타당을 비난해서야 되겠느냐”라며 “이준석 의원은 공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설 특검에 관한 법에 왜 개혁신당이 반대표 던졌냐고요”라며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설 특검 하는 거와는 아무 관계 없다.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한 법인데 당연히 전국 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며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진보당 단일화 지역 선포로 이상헌 의원 다리 부러뜨린 상황에서 경선이 있었던 건 맞지요”라며 “억지 단일화에 이상헌 의원이 당내 설득 포기하고 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랑 경선했느냐.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무리한 단일화에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랑 경선해서 출마한 것은 팩트 아닌가”라며 “민주당 소속 후보랑 경선했다는 허위 사실 저한테 사과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개정안대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을 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3석이지만,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