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해 달라” 촉구 추경호 “오늘 중 국조위원 명단 의장실 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고하고 이날 국조특위 위원을 통보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국정 조사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국조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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