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상계엄 주장 비웃은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해야”

김 최고위원 최고위서 수차례 걸쳐 ‘계엄령’ 모의 주장
김 국방. 김 최고 발언 반박하더니 결국 계엄령 건의

22대 국회에서 줄곧 ‘계엄령’ 모의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4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을 헌법 제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령 모의’를 놓고 수차례에 걸친 논쟁이 이날 소환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 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김용현 국방장관은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이 상황에서 김 장관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등 직설적인 화법으로 김 최고위원에 맞섰지만, 전날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국방부가 공식 확신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수차례 경고한 ‘계엄 모의’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며 “먼저 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하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