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7일 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하남도시공사의 인권경영 임직원 해외 연수 논란과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등 시와 산하 기관 등이 추진해 온 각종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행감은 이현재 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것으로 감사로,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지난달 21일~27일까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하남교육재단)에 대해 현안 사항을 질의했다.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정략적인 발언이나 감정적·비합리적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문제를 파악해 새롭게 실태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부재 ▲초과근무 수당 부당 취득 등 공무원 비위, 일탈행위 솜방망이 처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침 미준수 ▲하남문화재단 임직원 근태 및 경영 관리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행감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상세 내용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상위법‧조례 및 행정 지침 사항 위반 등의 지적 및 개선을 주문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훈종 위원장을 비롯 박선미‧강성삼‧박진희·오승철 의원은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에 대해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명확한 시정조치 요구와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고 집행부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행정 일관성 부족은 물론, 창우동 임시 주차공간 조성 법규 위반,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인건비 과다 측정 및 노선 비효율성, 황톳길 조성 관련 부서 협의 전무 및 절차상 하자 등 탄탄한 조사와 예리한 지적으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최 위원장은 “이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반복됐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 및 모니터링도 미흡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해시켰다”면서 “행감 사후 검증을 철저히 실시해 앞으로 각 국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행감 결과보고서를 오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행감 결과는 최종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임시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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