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의회,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선정 이어 운반 대행 예산 또 충돌

 

파주시와 시의회가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로 충돌(경기일보 9월3일자 5면)을 빚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대행 예산 137억원 삭감을 놓고 네탓공방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가 내년 파주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도시산업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원을 깎았다. 이는 전체 총 437억원 중 30% 넘는 삭감이다.

 

이와 관련, 손성익 의원은 이날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하며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게 아니라 30% 삭감된 것이고, 파주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의원 발언에 대해 파주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원가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허 출원서 전문에는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 폐기물관리법은 제14조 따라 원가산정은 전문 용역기관이 산출돼야 하지 공공 자체 시스템 등 개발은 대한민국 법률 개정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시는 관련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해당 연구를 의뢰, 원가산출 과정은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출석,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와 시의회는 생활폐기물선정과 관련,행정사무조사로 충돌하고 있다.

 

시가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 13개 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중 무려 6개 신규업체가 선정돼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것에 대해 시의회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 조사 중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대행예산이 상임의심사데로 최종 삭감되면 환경미화원 30%가 해고가 불가피해 청소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시민불편이 최악에 이른다”며 “삭감 예산을 원안 대로 회복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