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건희 특검 부결... 찬성198, 반대102

민주 “대통령 배우자, 시간 끌기·봐주기 수사 반복”
박성재 법무부장관 “3자 추천,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 위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해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의 위배 소지 있다”며 “이 법률안 수사 대상이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재판인바, 대법원의 수장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석 의원 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표결 조건(200명)을 끝내 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제안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사건 구명 로비를 제3자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제8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가기밀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또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폐기됐지만, 민주당 등 범야권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