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인천 출산정책 등 ‘빨간불’…市, 국회 2천억 증액 물거품

 

인천시의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 사업 등의 추진이 비상이다. 시가 내년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했지만,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빠져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감액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 사업 10개에 대해 당초 정부안보다 2천120억원의 증액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에 대해 증액 없는 4조7천억원대 감액을 추진, 사실상 시의 계획은 물거품 위기다.

 

이에 따라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의 국가정책 전환 등을 위한 국비 505억원의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4억원) 등의 증액도 힘들다. 인천-경기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R&D) 지원(66억원), 블록체인 글로벌진출 혁신거점 조성사업(20억원)도 국비 확보 실패로 내년 추진은 무산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발 KTX의 신속 추진을 위해 종전 정부 예산안 350억원에 602억원을 증액한 952억원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예산을 확보 실패에 준공을 앞당기지 못할 전망이다. 또 내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추가 행사비용 17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차량구매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777억원도 불투명하다.

 

특히 시가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15억원)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6억5천만원) 등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비롯한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의 전액 감액에도 민주당이 2조원을 증액했지만, 이번 증액 없는 감액 조치에 따라 모두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국비 없이 자체예산 1천50억원으로 인천e음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캐시백 대상 및 비율 확대 등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종전 정부안에 포함하지 못한 각종 현안 사업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시민 민생 등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의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