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하야 논란’ 시계제로…“경기도 시계도 멈췄다”

연말 인사철 공직사회 동요·기업체도 눈치
여야 갈등에 내년도 예산 놓고 지자체 술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국 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면서 정부의 컨트럴 타워 부재와 불안정한 예산 심의 등에 따라 경기도의 시계도 멈췄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당 위임 등 정부의 동력 상실과 함께 장관급 인사들의 줄사표로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를 맞았다. 경기도 역시 국회의 내년도 예산 감액 방침으로 국비 확보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도 차질을 빚으면서 도 공직사회는 불안한 시국에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존 감액 예산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총 4조8천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안과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은 외면한 채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또 원내 1당인 민주당도 민생을 뒷전이고 윤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 차질’과 관련해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탄핵안 불성립 이후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황하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과 고소·고발·특검 등을 앞세워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탄핵 정국으로 경기도의 내년 살림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도내 공직사회도 혼란이 가득한 분위기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2~6일 5일간 경기도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3일 심의가 중단됐고, 이 여파는 추경안의 적기 처리 불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날부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 교육청의 추경안 및 본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라 회의실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 예산의 집행 불가로 인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약 상황이 악화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투자나 기업, 민간 활동뿐 아니라 도민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 경제 침체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해왔다”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행위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한 공무원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공직사회도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은 도의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