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재정난 극심에 ‘신청사 건립’ 등 4대 사업 차질

이영훈 구청장 “자치구 존립 위기, 인천시에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상향 촉구”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천 미추홀구가 재정에 직격타를 맞으며 존립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설립, 다목적체육관, 수봉산 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 등 ‘미추홀구 4대 대형 건축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세수 삭감 등으로 구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신청사 설립 등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배분하는 교부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몫인 종합부동산세까지 급감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율을 줄여놓으니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0억원 정도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300억~400억 정도 남아 다음 해 재원으로 사용하곤 했는데, 올해는 워낙 예산 편성이 타이트해 50억밖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와 시 매칭사업을 위한 지방보조금 800억원이 지난해 대비 추가 편성되면서 구가 약 80억~90억원을 더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구청장은 “결국 아예 보조금 자체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매칭사업 증가 및 급여, 인건비 등의 증가로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 구청장은 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 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20%를 각 군·구에 교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