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탄핵안 재표결… 尹정권 명운 ‘분수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참석 의사 안철수 등 5명
與 108명, 3명 이상 추가 이탈하면 소추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성난 여론이 국민의힘 심판론으로 확산하면서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는 14일 찬반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예지⸱배현진⸱안철수(성남 분당갑)⸱조경태 의원 등 5명이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르겠다”며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대통령 탄핵안에 적극 표결하고 적극 찬성할 생각”이라며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퇴진하지 않으면 토요일(14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당론화하기보다는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투표로 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과 극단적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는 곳이다.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2차 표결에 ‘집단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쏠린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는 내용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어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된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여당을 향해 정당 해산까지 촉구하면서 2차 탄핵소추안에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