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퇴진 이후 대선 로드맵’…한동훈·이재명 ‘수싸움’ 치열

14일 윤 탄핵안 가결 시 150일 이내 조기 대선
임기단축·개헌 외면한 ‘韓·李’ 대선 로드맵 논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로드맵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통과할 때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파면할 때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제로 차기 대선은 내년 5월 중순으로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91일 뒤인 2017년 3월10일에 나왔다.

이에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선은 탄핵 뒤 60일 이내인 2017년 5월9일 치렀다. 탄핵 소추부터 후임자 결정까지 151일이 소요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질서 있는 퇴진’은 6월 이후 대선을 치르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대선 시기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내년 6월 이후 대선을 실시하는 시나리오다.

또 친한(친한동훈)계는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 뒤에 하야를 시점으로 최소 5개월에서 최장 1년 2개월 뒤가 대선 시점이 된다. 이 시나리오는 이 대표 선거법 최종심 이후를 가장 빠른 대선 시점으로 상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대법원의 ‘6·3·3 선고'에 따라 내년 6월 이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과 검찰 수사, 자진 사퇴 등을 압박하면서 오는 4~5월 본격적인 대선 후보 등록이 가능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라 대선 시기가 갈라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제안했던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등 개헌을 통해 대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에 “특정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차기 대선 시기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 등과 연계돼야 한다”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대선 시기를 정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전 청와대 행정관)도 “22대 국회 출범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 대표 등이 주장했던 임기 단축을 통해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등을 외면한 채 다시 5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가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그동안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국가적 의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