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6당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발의… 14일 운명의 날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재적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與 표결 쏠린 눈… 대통령 탄핵 가결시 즉시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날 제출된 탄핵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에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윤 대통령의 외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을 포함해 수정했다.

1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민주당 강선우 국제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서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하고,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굳건히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예정대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3일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한 반발로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애초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예정된 시한을 하루 넘겼던 이유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위헌적·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등 크게 두 가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해 ‘긴급체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결의 채택의 실익을 판단해 당 차원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탄핵소추안 첫 번째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는 180일 이내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