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전 의원 “이재명 재판 법정 시한 내 반드시 끝내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존폐 걸려 있어”
“대한민국 진퇴·국민공동체 지속성 위기”

18~19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해진 전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폐, 대한민국의 진퇴, 국민공동체의 지속성을 걸고 이재명 재판을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대분열 사태의 트리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문재인·김명수 법원의 사법농단”이라며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적기에 결론이 났으면 천하 대란을 일으켜 기사회생하려는 꿈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함량 미달의 편향적 판사들이 재판 진행, 영장 심사, 판결 등을 통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민주당의 탄핵 난동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면서도 “6개월을 못 기다리고 판을 엎어버려 거꾸로 이재명을 꽃가마 태워준 윤 대통령의 어리석은 처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 전 의원은 또 “그러나 유창훈 판사가 영장 재판을 제대로 하고, 김동현 판사가 위증죄 판결을 상식대로 했으면, 어쩌면 이재명의 난(亂)은 그것으로 정리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특검·예산 농단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충동적 망상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 사태 전이나 후나,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재명 재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재판 지연의 사술과 판사 겁박의 위력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고, 선동적 내란 몰이도 하나의 소품이고 수단일 뿐”이라며 “여기에 굴복해 전무후무한 부패 정치인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의원은 이어 “현직 대통령이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초달(楚撻)하고 있는 지금, 범죄의 백화점과 같은 사람을 법치에서 열외호 해준다는 것은 사법부의 양심을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대통령의 행위를 심판할 명분도 자격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분노하는 국민은 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에 끝까지 승복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이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김명수 법원이 5년이나 끌면서 법을 시궁창에 처박았던 조국 재판을 종결지은 것은 조희대 법원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며 “이재명 재판을 일체의 타협 없이 적기에 종결짓는 것은 천하 대란 상황을 일거에 잠재울 희망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사법의 힘으로 동란(動亂)을 평정하고,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을 통합한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은 대한민국의 진퇴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관건은 법정시한 내에 재판을 마치고, 예외 없이 타협 없이 엄정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폐와 대한민국의 진퇴와 국민의 통합 분열을 걸고 이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