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먼저 vs 윤석열 신속 심판… 여야 시간싸움

국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
“고의 지연 안돼… 3개월 내 선고해야”
민주, 헌법재판관 공석 3명 임명 ‘속도’
“국가 위기 종식해야… 탄핵까지 긴장”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탄핵 심판,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위원장은 접수 취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