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등 현안 ‘탄핵 정국’에 올스톱… '윤 대통령 인천 공약' 물거품 우려

수도권매립지·경인국철 지하화 등 尹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력 잃어
市 “국회•정부와 지속 협의 나설 것”... 일각선 “여야 의원들 적극 나서야”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이 ‘올 스톱’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가로막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들 현안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의 정치권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경인국철(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E 노선 신설,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 등 모두 7가지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등이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당초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하려 했다.

다만 4자 협의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이 같은 전담 조직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탄핵 정국에서 환경부는 물론 3개 시·도는 내년 상반기 중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기도 부담이 커 사실상 무기한 지연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사업 추진 시기 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는 18일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잠정 보류하는 분위기다. 앞서 인천시는 9조5천억원 규모의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 사업 필요성과 범위·기간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이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내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등에 따라 이후에나 다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5월 공식 제안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와 함께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물론 영종도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도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의 설득에 적극 나섰지만, 경제성과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섰고 앞으로 재추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서해 5도 등의 주민 정주생활 여건 개선 사업 역시 더욱 확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천시가 정부에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사업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내년 국비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꼭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탄핵 정국에 어수선하더라도,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된다, 안 된다’고 예단할 상황은 아니”라며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